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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북미협상 교착상태는 무능한 트럼프 탓"
美 전문가들 "북미협상 교착상태는 무능한 트럼프 탓"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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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관련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중국에게도 책임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과 구두로 애매한 약속을 한 트럼프가 실수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터넷 매체 복스가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회담 이후 곧 종전선언에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보도한 것이 시발점. 이것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활용했던 '중국 탓'이 수그러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때 종전선언과 관련해 어떻게 언급했던 걸까. 

일단 두 정상이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는 종전선언이란 단어는 들어있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두 나라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만다는 노력에 참여한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고 두 나라는 이미 확인된 유해의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해 포로 및 실종자의 유해 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1950~53년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 평화협정의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서명한 것 중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면서 "성명이 체결된 후 우리가 받은 것은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었다"라고만 말했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애매하고 모호했던 약속을 그것도 구두로 했더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실책'이었단 지적을 하고 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만약 그것(구두로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그것이 북한이 발을 질질 끌고 있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비핀 나랑 MIT 국제정치학 교수도 트위터를 통해 "어음(구두로 한 종전선언 약속)의 지불 기일이 도래한다.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그 이전엔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이행할 수 없고 이행하지 않을 약속을 했다. 상황은 빠르게 다시 달아오를 수 있고, 이것은 트럼프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출처=비핀 나랑 MIT대 교수 트위터 갈무리)
(출처=비핀 나랑 MIT대 교수 트위터 갈무리)

켈리 부산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제안한 것도 문제로 봤다. 군사훈련 중단 같은 것은 그 결과가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올 지도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켈리 교수는 "이 이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관심 부족이 북한의 현실과 맞닥뜨려 충돌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들(북한)은 결코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믿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그들은 이 무기(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수년을 쏟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 때문에라도 그걸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끄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이 도움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중국은 도울 의향이 없다. 진짜 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무능함이다"라고 강조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Vipin Narang MIT교수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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