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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의 남북철도 공동조사 불허, 정부 "미국과 협의중"
유엔사의 남북철도 공동조사 불허, 정부 "미국과 협의중"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30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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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유엔사의 불허로 무산된 남북 철도 협력사업 관련 열차 공동조사계획에 대해 미국과 대북제재에 대한 불협화음이 불거진 것 아니냐는 해석에 "미국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는 30일 입장을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철도 협력 사업과 관련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 북측 철도 구간 점검을 위해 22일 6량의 열차를 서울역에서 출발시켜 이달 말까지 북측 신의주로 운행한다는 계획을 유엔사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인원과 물자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는 유엔사는 '사전 통보 시한 위반'을 이유로 군사분계선 통과를 불허했다. 군사분계선을 넘는 '출입 계획'은 관련 당국 사이에 48시간 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한 한미의 불협화음이 또 불거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한 '불편한 시각'을 내비친 것과 마찬가지 맥락에서 철도 공동조사 사업 불허 결정이 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외교부는 유엔사에 계획을 제출하기 전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적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협의를 해나가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하는 과정 아니겠나"며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미간 이 문제에 대해 마찰이 있음을 시사했다. 

일단 정부는 이번 열차 운행 점검이 대북 제재 위반과는 무관하다는 판단하에 미국 측과 협의를 거쳐 철도 공동조사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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