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데이터 규제혁신 행사에 참석해 “‘데이터 경제시대'를 맞아 데이터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등 내년 데이터 산업에 1조원을 투자해 데이터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지키면서 데이터 산업 규제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이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로 도약해 데이터 산업을 발전시켜야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며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규제혁신의 목표는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여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안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문 대통령은 데이터 규제혁신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각별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우이든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도는 높이되, 개인정보는 안전장치를 강화해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며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가 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데이터 혁신은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라며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처별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관리를 정부가 통합해 강화해달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 문 대통령은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시작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데이터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산업화 시대의 경부고속도로처럼 데이터 경제시대를 맞아 데이터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클라우드는 데이터고속도로의 기반"이라며 "공공부문의 클라우드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의 데이터를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규제혁신과 함께 국가전략투자 프로젝트로 데이터경제를 선정했다"라며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5만명,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내년 데이터 산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공개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미래가 데이터에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신기술을 위해 데이터 규제혁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맺었다.
[Queen 김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