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와 야구종목에 대한 병역 혜택 논란에 대하여 당장 제도를 바꾸는 것은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뜻을 3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과 관련한 병무청의 원론적인 입장으로, 예술, 체육요원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기찬수 병무청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병무청이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예술, 체육요원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는 향후 병무청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병무청 또한 불거지는 국민 여론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개선안을 마련해 규정을 바꾸는 절차에 돌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청장님이 모 매체의 전화를 받고 '국민들이 공감하도록 개선해야 하지 않냐' 정도 얘기하신 것 같다"며 "실제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되는 제도와 관련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의 필요성은 갖고 있지만 당장 제도를 바꾸려면 오래 걸린다"며 "TF를 구성한 뒤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공청회를 가져야 하는 등 당장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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