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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유은혜 후보자 '도덕성·전문성' 모두 문제 있어"
야당, "유은혜 후보자 '도덕성·전문성' 모두 문제 있어"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04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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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은 '의원불패 신화'를 깨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는 분위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도덕성 관련 의혹과 전문성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먼저 유 후보자는 현재 피감기관 상대 '갑질'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경기 고양시 일산 지역구 사무실이 유 후보자가 소속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피감기관 건물에 입주해 있다. 이에 체육사업 임대 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녀의 병역문제와 위장전입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유 후보자의 아들은 2016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대관절'(십자인대 파열)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 후보자는 1996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했는데 딸은 친구의 집인 중구 정동으로 돼 있다.

유 후보자가 2016년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반발이 일자 취소했던 점을 들어 교육현장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유 후보자에 관한 '의원불패 신화'를 깨겠다는 각오다.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교육위 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의원이 장관 후보자가 되면 봐주는 잘못된 관행을 깨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송곳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지난 3일 "방과후 영어수업금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등 의원 시절 내세운 정책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한국당은 잘못된 관행인 '의원불패 신화'를 반드시 깨고 적격한 장관 후보자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세정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유 후보자가) 과거 국회에서 한 발언들을 보면, 교육의 근본적인 철학보다는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다른 얘기가 많았다"며 "교육에 대한 철학과 소신, 전문성을 제대로 갖췄는지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또한 유 후보자가 '현역' 의원으로서 2년 뒤 제21대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을 1년짜리 '시한부' 장관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유 후보자는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해 국회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청와대와 확약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교육이 어떻게 되든 유 후보자를 이름도 거창한 1년짜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앉혀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후보자가 지난 6년 간 교육 관련 상임위를 담당하며 현장과 소통하고 교육 문제를 해결해온 경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차기 교육수장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유 후보자 특유의 소통 및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목소리를 두루 청취한 뒤 이를 정책으로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 후보자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갈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살맛나는 교육 환경, 합리적인 대입제도 개선 등 우리 교육의 목표에 맞는 좋은 장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유 후보자 특유의 온화함과 소통 능력으로 잘 듣고 잘 품는 장관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족하다고 지적 받아온 전문성 또한 전문가들과 소통을 통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만6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한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인사청문회 실시 전 청원 동의 수가 20만명을 넘을 경우,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가급적 빨리 열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교육위는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르면 내주 초나,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오는 19일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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