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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협회장 "최저임금 인상 피해, 현장 가면 진실 알게 될 것"
소상공인협회장 "최저임금 인상 피해, 현장 가면 진실 알게 될 것"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05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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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관련 계획을 밝히고 있다.(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관련 계획을 밝히고 있다.(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발생하는 피해가 실제론 크지 않다는 주장에 "그렇지 않다. 현장을 가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반문했다.

최 회장은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인근 식당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 최저임금 지급 부담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상당 수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 568만명 중 직원 없이 혼자 영업하는 자영업자 비율은 71%에 달한다. 10명 중 3명(29%)만이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이들만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 부담을 떠안은 자영업자가 '우려'보다 많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면 소상공인 업계에선 올해와 내년 2년새 최저임금이 29% 인상돼 인건비 '충격'이 크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가족 구성원 등이 자영업자 영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며 "대다수가 '단기'로 일하기 때문에 통계상 고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를 있는 그대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가령 창업을 할 때 자영업자는 무조건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막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에 임박하면 직원을 두지 않아 홀로 영업하는 자영업자들 비율이 상승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또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통계적 오류를 믿을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체감 피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계와 정부 일각에선 현재 서민경제 어려움은 최저임금이 아닌 소비 침체 같은 다른 요인 탓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달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시키는 주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서민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예전만 못한 데다 대외경제 여건도 만만치 않아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안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면 다시 '거리 투쟁'에 나설 수 있음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연합회 내부에선 집회를 요구하는 강경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소상공인과 제대로 소통하면 투쟁 동력은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9일 광화문에서 소상공인 3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연합회는 △소상공인사업장 최저임금 제도개선 조속 시행촉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50% 소상공인 대표 보장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등 5대 요구사항(10대 세부실행 과제)도 제시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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