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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아이라도 잘···' 정부, 출산율 대신 창의적인재 양성에 초점
'있는 아이라도 잘···' 정부, 출산율 대신 창의적인재 양성에 초점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06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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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역대 정부 최초의 사회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 정부합동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역대 정부 최초의 사회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 정부합동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 한계를 깨닫고 이제는 있는 아이들의 양성에 힘쓰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경제·사회정책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득불평등 완화 등 포용·혁신 국가 전략을 제시하고 나섰지만 정작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정책은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데 그쳤다.

위원회는 대신 기존 대량생산방식 교육시스템을 벗어나 아동과 청소년 개개인을 창의적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교육·사회 환경 조성방안을 내놨는데 이는 우리나라 인구성장이 더이상 어렵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정부가 저출산 정책의 한계를 일찌감치 인정한 셈이 됐다. 

6일 정책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은 △사회통합 강화 △사회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등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토대로 한 사회정책 방향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복지부·고용부 등 부처는 위원회가 제시한 방향성에 맞춰 3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저출산으로 인해 재앙적 수준의 인구절벽을 직면하고 있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0만6000명이었다가 지난해 35만8000명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32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계출산율 역시 2016년 1.17명에서 2017년 1.05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1.0명으로 예상되는데 2분기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1명도 채 안 돼 예측치보다 비관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위원회는 포용국가전략에서 저출산보다 고령화에 초점을 맞췄다. 저출산 대책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복지부의 기존 정책을 유지하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위원회가 '있는 아이라도 잘 기르자'는 방향을 제시한 이유는 출산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전체 출생아 수가 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30대 여성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20대 여성은 1990년 420만9000명에서 2000년 398만5000명, 2010년 332만9000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와 올해 20대 여성 인구 수는 각각 322만5000명, 324만9000명이다. 30대 여성 인구수도 2000년 416만4000명에서 올해 356만9000명으로 줄었다. 

가임여성 인구 수가 줄어들다 보니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전체 출생아 수가 증가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여성 50명이 2명의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여성 100명이 1명의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전체 출생아는 같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새로운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대신 현재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경쟁력 있는 창의적 인재로 길러내기 위한 교육 정책 전환을 제시했다. 

김연명 정책기획위 국정과제지원단장은 "출산율을 높여도 과거처럼 높은 인구성장을 유지하기는 힘들다"며 "아이 수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아이들을 혁신적, 창의적 인재로 키우는 걸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포용국가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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