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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침하 사고' 전문가들 "남의 일 아니다,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어"
'지반 침하 사고' 전문가들 "남의 일 아니다,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어"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07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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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인근 공사장 지반 침하로 기울어져 붕괴위험에 처해있다.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인근 공사장 지반 침하로 기울어져 붕괴위험에 처해있다.

일주일 새 서울시 내 공사 현장 주변에서 지반이 침하해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건설현장의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남의일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이러한 사고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의견을 모으고 있다.

6일 밤 11시22분쯤 동작구 상도동의 49세대 규모 공동주택 공사장에서 흙막이 붕괴로 축대가 부러져 가로·세로 50m 크기의 지반침하(땅꺼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공사장 인근에 있던 4층짜리 상도유치원 건물이 10도 정도 기울었다.

이보다 1주일 전인 지난달 31일 새벽에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가로 30m, 세로 10~13m, 깊이 6m에 달하는 대형 지반침하가 일어났다.

두 번의 사고 모두 공사현장이 사고의 근원이었다. 가산동의 경우 현장 주변의 공사장에서 지하에 설치한 빔이 무너지면서 흙막이가 무너졌고, 주변 도로의 침하로 이어졌다. 이번 상도동 사건 역시 주변 공사장의 지반이 붕괴된 것이 원인이 됐다.

가산동과 상도동의 공사장 모두 '부실공사'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지는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구청 등이 사고 이전 민원을 늦장 처리했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대체로 시공사 등 공사 현장 쪽에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공사현장에만 책임을 묻는 것 또한 '무책임'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상도동 공사 시공 당시 자문 의견을 냈던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현장 책임자들과 공무원들 역시 희생자"라면서 "이들은 그저 법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뿐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희생양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2일 오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관계자들이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한 도로를 보강공사 하고 있다.
2일 오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관계자들이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한 도로를 보강공사 하고 있다.

이 교수는 "말로만 재난관리를 강조할 뿐,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현장도 애초에 지질조사를 촘촘히 하지 않았다. 지질이 굉장히 복잡한데도 몇 군데만 한 뒤 나머지는 추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공사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감행하고 관할 공무원은 이를 눈감아 주는 시스템"이라면서 "(양심적인) 전문가와 기술자가 많지만 공무원에게 찍히면 용역을 받지 못하니 얘기를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2011년에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했고 2014년에는 세월호참사가 있었다. 그 이후로 우리 사회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현장 책임자와 공무원들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겠지만,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비슷한 사고는 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1주일 전 가산동 사고 현장에서 정밀진단에 나섰던 이수권 동양미래대학 건축과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런 사고를 만들었다. 어느 하나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서 "최저입찰제가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공사만 시작되면 '빨리빨리'를 강조하는 환경에서 제대로 된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건축, 토목분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편이다. 돈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한데다 50대 중반의 베테랑들은 일찌감치 일선에서 물러나게끔 돼 있다"면서 "자원도 넉넉하지 않고 동기도 없는데 누가 열심히 하고 싶겠나"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법이라는 건 결국 최소한의 규정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동기가 주어지는 등 사회적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결국 비슷한 사고는 또 일어난다. 그 뒤에 책임을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고 덧붙였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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