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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관조직 강화 ··· “재산 해외로 못 빼돌린다”
정부, 세관조직 강화 ··· “재산 해외로 못 빼돌린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11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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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수사전담팀 발대식이 열리고 있다.  (관세청 제공)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수사전담팀 발대식이 열리고 있다. (관세청 제공)

 

정부가 무역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범죄, 사회지도층의 재산 국외도피 등 국부유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세관조직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관세청은 국부유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세관에 외환조사 전담조직인 조사2국을 신설하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최근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재산·금융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 대응을 위해 외환조사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전까지 조사국에서 밀수·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병행했는데 앞으로는 밀수 등은 조사1국에서, 불법 외환거래 단속은 조사2국에서 전담하게 된다. 외환조사 조직은 종전 4개과(8팀) 43명에서 1국 5개과(13팀) 62명으로 증원됐다.

특히 조사2국에는 수출입기업과 환전영업자의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외환검사과를 신설하고, 외환거래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인력을 포함해 19명을 재배치하는 등 총 62명 규모로 운영된다.

신설되는 서울세관 조사2국에는 19명을, 각 항만의 보세구역 간 이동감시강화를 위해 각 세관에 63명을, 기업심사업무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9명을 전환 재배치한다.

정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무역범죄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통해 국부유출방지 기능이 강화되고, 외환거래 건전성을 높이는 등 대국민 현장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ueen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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