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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괴담' 경찰, 허위사실 유포자 수사한다
'메르스 괴담' 경찰, 허위사실 유포자 수사한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12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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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경찰로고.

경찰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국민연금 등 사회 이슈와 관련해 인터넷에서 퍼지는 허위사실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다. 2015년 메르스괴담에 대해 가짜뉴스들이 허위사실로 돌아다녔던 만큼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경찰청은 사이버수사과·수사과·형사과 등 4개과 함께 사이버안전국장이 총괄하는 '허위사실 유포사범 특별단속추진체'를 만들고 연말까지 '국민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사범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또 전국단위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관련 첩보 수집 및 수사를 전담할 계획이다. 

유튜브·SNS 등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한 악의·계획적인 유포 행위나, 일명 '지라시' 등 사설정보지를 통한 오프라인상 가짜뉴스 배포가 수사대상이다. 조직적인 개입 여부와 공급처·유통경로도 추적하고, 최초생산자와 중간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등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적극 보장하되, 허위사실로 법에 위반되고 구체적인 수사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불법게시글이나 영상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가짜뉴스의 진위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릴 계획이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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