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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술 재창업 지원 위해 3년간 1조 원 투입한다
정부, 기술 재창업 지원 위해 3년간 1조 원 투입한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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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폐업 기업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하여 향후 3년 동안 기술 재창업에 1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실채권 정리로 약 8만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하며, 연대보증이 면제된 기업인 2만여명의 신용회복을 돕는 등 창업실패에 따른 고통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창업 실패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혁신창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우선 2021년까지 중진공·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3조3150억원 상당을 전문기관(캠코)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정리, 총 8만7300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특히 매각 이전이라도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라면 정책금융기관에서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할 방침이다.

연대보증 제도 역시 손을 본다.

중진공·기보 등이 보유한 12만여건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이달부터 향후 5년간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일부 기업인의 신용정보에 '채무를 갚지 못했다'는 주홍글씨가 남는 점을 제한해 2021년까지 2만여명(추정)의 신용회복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개인 파산시 압류재산 제외범위를 현행 6개월 생계비 9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연간 4만여명의 생활고를 완화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혁신창업단지 팁스(TIPS)타운을 재방문해 다양한 스타트업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혁신창업단지 팁스(TIPS)타운을 재방문해 다양한 스타트업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정부는 또한 재창업 지원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총 1조원가량을 투입하게 된다.

우선 신용등급이 낮아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우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위해 내년 한해 총 900억원 상당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을 지원한다.

또 연체 기록이 있을 경우 기술성 평가 없이 정책자금 지급에서 탈락하는 기존 제도를 개선해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별 재도전 특별위원회에서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한다.

민간이 발굴·투자하는 재창업자에게는 초기 사업화와 연구개발 등을 연계 지원하는 'TIPS형 재도전프로그램'(R-TIPS)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1년차 기업에는 초기 사업화 자금을 평균 2억5000원 지원하며 2년차 기업에는 후속 사업화 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또 재창업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중 우수상품을 선별해 연 4회 공영홈쇼핑 방송 판매를 돕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손쉬운 사업정리를 돕고 실패를 용인하고 공유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로써 사업실패 이후 폐업 신고, 자산 정리, 기업인의 신용회복 등 사업정리를 위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상담·업무대행에만 연간 1천여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실패에 대한 새로운 담론의 장을 형성하는 국민참여형 '2018 실패박람회'도 행안부와 중기부 공동으로 개최된다.

정부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술기반 업종으로 재창업을 유도한 결과, 재창업 지원 기업의 5년 생존율은 50.8%로 전체 업종(27.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며 "기업인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도전적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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