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 농단,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개최된 사법부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국민이 다시 세운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있다.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며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리 없다.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라며 "그러나 온전한 사법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는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며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며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