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13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에 대하여 "과세가 미약한 부동산 등 자산보유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만약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필요한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 정부합동브리핑을 열고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3.2%(과세표준 94억 초과 다주택자)로 상향조정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를 크게 강화하는 시장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0.1~1.2%p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됐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여타 지역 3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는, 세간의 예측보다 고강도인 대책을 내놨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포인트(p)씩 올려 2022년 100%를 달성,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도 더해졌으며, 대규모 택지 공급·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등 공급과 금융을 총망라한 대책이 발표됐다.
김 부총리는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단기간에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투기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대출, 전세대출 등이 악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여기에 실수요자들의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일부 주택시장은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투기와 이상 과열이라는 것이 현장과 전문가 등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따라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가지 원칙 아래서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조세 저항 문제나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차등 적용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고, 위헌 시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여러 가지 시장상황이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종부세를 대폭 강화한 배경으로는 "최근 시장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부세 세수는 오로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만 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종부세 인상 조치가 앞에 말씀드린 보유세 강화방안의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을 달성함은 물론, 다른 조치들과 함께 조화롭게 이번에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만약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 일이 생긴다면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며 "투기와 집값에 있어서는 정부가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재천명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종부세 강화안은 의원 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돼 심의와 의결 절차를 통해 확정되며, 주택 공급 대책은 오는 21일 국토교통부 발표로 세부 계획이 공개된다. 금융 대책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 주도로 시행될 예정이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