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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적극 대응···필요시 법 개정"
김동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적극 대응···필요시 법 개정"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17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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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 또는 신규입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기재부 내 1급 고위공무원 회의를 열고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을 해야 한다"며 "특히 인터넷상 부동산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의 하에 부동산카페 등에 대한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와 현행법규를 통한 처벌 가능성 점검, 필요시 법 개정 또는 신규입법 조치 등을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또 현장실태 파악을 위해 이번주 내 기재부 관련 실국 실무자 중심으로 10개의 현장점검팀이 가격 동향·시장 반응 등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목적예비비 등 지원 강화도 시행된다.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오는 18일 국무회의에 긴급 상정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오는 19일 군산을 방문해 현장 의견도 청취한다. 김 부총리는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관련부처·지자체 등의 집행절차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며 "국무회의 의결 즉시 추석연휴를 전후해 목적 예비비가 해당지역에 신속 지원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터키 등 신흥국 불안에 있어 우리경제 영향은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바탕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미중 무역마찰, 신흥국 불안, 미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경제 영향 및 단기·중장기 대응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미중 무역마찰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우리경제 영향 및 대응방향 마련을 지시하고,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중장기 대응방향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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