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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 연다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 연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19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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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논의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민간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현재까지 검토된 대체복무 방안을 설명한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크고 자문위원 간 이견이 상존하는 복무기간 및 복무분야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2019년 12월31일까지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병무청과 함께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는 공청회를 마친 후 10월 중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안을 확정·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 국방부 이메일(hearing2018@mnd.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아 선착순 30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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