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담겨있는 내용은 사전에 미국 정부와 협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군사회담을 진행하면서 회담의 결과, 협의 의제를 유엔사령부 등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저희가 이번 합의문에 유엔사라는 언어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북한과 협상을 했다"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전에 미국과 협의했다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북한과 완성된 협의를 했다 해도 미국과의 불협화음이 나오며 오히려 이행이 깨지는 경우를 스스로 연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NSC, 국방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미국과 협의를) 했다"며 "비행금지구역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저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 협상할 수 있는 여지 등 이 부분을 다 (미국과 협의를) 해서 협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해 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북방한계선은 유지하고 등면적 원칙 하에 협상한다는 원칙을 갖고 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방한계선 부분은 앞서 판문점 선언에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유지하려 했고 등면적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원칙이라 생각해 그 분을 고수했다"며 "등면적 원칙을 유지했기 때문에 합의가 안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합의를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양측의 이해와 공감대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번 합의가 국회 동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검토 중인데 (국회) 비준 사항은 아니다. 법제처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초기 검토를 해본 결과 이 사안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만 하면 되는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