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정부구매카드를 모두 직불형 카드로 교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소상공·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업무추진비 등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때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에 신용카드뿐 아니라 직불카드도 추가했다. 정부구매카드가 신용카드에 한정돼 정부와 거래하는 가맹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데 대한 문제제기에 따른 보완책이다.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이 법무부 본부와 163개 소속기관이 사용 중인 1만5800여개 정부구매카드를 직불형 카드로 교체 사용하도록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 및 그 산하기관은 다음달까지 정부구매카드를 직불형으로 바꿀 계획이고, 검찰청은 정부구매카드 발급 시스템 구축 직후인 11월부터 직불형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업체들은 가맹점으로부터 카드 매출의 0.8~2.5%의 수수료로 챙겨간다. 반면 직불카드 수수료율은 0.5~1.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가맹점 부담이 적다.
법무부 및 법무부 산하·소속기관들은 정부구매 카드를 통해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연간 373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 교체할 경우 1억1190만~3억7300만원 가량의 가맹점 카드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법무부는 "일상적인 업무처리방식 개선을 통해 상공인 등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직불형 카드 사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구매카드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경제적 자립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