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4·27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추진중인 북한 철도와 도로 사업에 50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내놓고 철도·철도 연결과 현대화사업에 한해 2951억원만 비용만 제출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재정추계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 1km당 건설 단가를 355억원으로 추산했다. KTX처럼 빠른 것의 건설단가는 1km당 481억원이다. 여기에 용지비와 차량 구매비는 별도다. 도로의 경우 국도 4차로는 1km당 215억이며 고속도는 4차로는 358억원이다.
북한 경의선 철도(개성~신의주)는 412km이고 동해선 철도(고성~두만강)는 781km다. 도로의 경우 북한 경의선 161km(개성~평양), 동해선 100kn(고성~원산)이다.
정 의원은 "이것을 근거로 연결사업에 대한 재정추계를 내보니 총50조2653억원이 나왔다"며 "여기에 (북한의 공사 인력 무상 제공 등)인력 비용 감소부분은 철도 10%, 고속도로 30% 정도다. 그렇게 해도 비용은 약47조원이 소요된다. KTX형태도 들어가면 더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측과 현지조사를 거쳐 협의를 해야 구체적 수치가 나올 수 있다"며 "내년도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필요한 것만 추계해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