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 사기에 대하여 피해 금액이 사상 최대치인 542억 원을 기록함에 따라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연평균 자동차 보험사기에 5000여명이 엮인다. 점차 사기 행태가 전문화·조직화하며 단속은 어려워지고 사기 규모가 커져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542억1000만원이다. 사고 피해를 과장한 유형(282억원)이 가장 많았고, 병원의 보험금 과장청구(190억)·정비공장에서 과장청구(6860만원) 유형이 뒤를 이었다.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2013년에 259억원이었다가 2014년에 396억원, 2015년 353억원, 2016년에 485억원에 이어 지난해 5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사기로 적발한 인원은 5732명으로, 매년 평균 5000명이 연루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적발금액 상위 5건이 모두 사무장 병원을 통한 보험금 과다 청구 유형이었다고 이태규 의원은 밝혔다. 사무장병원 측과 공모해서 고의 사고를 내고, 과다 입원·통원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가장 큰 사건은 사무장 병원인 A한방병원 건으로, 이 병원의 허위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3년간 자동차 보험금 9억8000만원이 나갔다. A병원은 지난해 말 검찰에 송치됐다.
사기가 조직화하면서 한 사기 건에 109명이 연루하는 사건도 있었다. B 자동차 정비업체는 1년간 여러 자동차 주인을 모집해서 차량을 고의 파손하거나 위장하는 수법으로 총 3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자동차 주인들은 업체의 제안을 별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였다가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했다.
자동차보험 사기 혐의자 중 97%가 남성이고, 이 중 20~30대 젊은 남성이 74%로 나타났다. 자동차 운전·정비와 관련한 직장에서 만난 동료 등 지인과 역할을 분담해서 고의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공모형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태규 의원은 "갈수록 자동차보험 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단속과 제재가 어렵더라도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며 "보험 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을 불러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