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지난 10년 동안 재벌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유보자금의 절반을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8일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투자는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지만, 대기업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원인이 밝혀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정 대표는 "경제정의실천연합과 함께 분석한 결과 2007년도 30대 재벌 대기업 그룹 계열사 보유한 땅이 8억평이었던 것이 10년 뒤인 2017년도에 18억평으로 증가했다"며 "10년새 10억평의 토지를 사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태우 정부까지 이어져온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방침이 재벌의 토지 보유를 억제했는데 이 정책이 사라져서 마음대로 토지 투기에 나선 것이 10년간 통계로 뒷받침되고 있다"며 "정부의 근본적 정책 수립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위 1% 다주택자의 1인당 평균 보유 주택이 3.2주택에서 2017년 6.7주택으로 증가했다"며 "이들이 주택 사재기에 나선 것이 지난 10년간 자가 보유율이 전혀 오르지 않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확대가 처방이 아니라 1가구 다주택자를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그 때 취임사에서 밝혔던 의지는 실종돼 버렸다"며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택과 토지 정책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 처방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