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해 두 차례 중단되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또한 여야는 유 부총리 취임 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무상교육 추진시기를 놓고도 충돌했다.
국회 교육위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분리된 이후 첫 국정감사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당시 유 부총리에 대해 총 11건의 의혹제기를 했고 그중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확인 어려운 사안을 제외하더라도 3건의 범법행위가 남는다"며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나서 유 부총리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이 언급한 3건의 문제제기는 피감기관 사무실 임대특혜 의혹, 정책간담회 개최를 기자간담회로 허위기재한 의혹, 우석대 겸임강사 경력 허위신고 의혹이다.
곽 의원은 "지난 5월 소방청은 허위경력으로 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취소한 바 있다"면서 "똑같은 잣대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하지 않겠나. 따라서 유 부총리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방적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감이 무슨 인사청문회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의 중재를 요구하며 감사 시작(오전 10시17분) 8분 만에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이후 10시39분 감사가 속개됐지만 교육위 소속 한국당은 국감장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한국당 소속 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선서와 업무보고를 했다. 이찬열 위원장은 국감 파행을 막기 위해 한 차례 더 감사 중지를 한 뒤 한국당 설득에 나섰다. 국감이 본격 진행된 건 예정시간보다 1시간 가량 늦어진 오전 11시께였다. 다만 한국당은 복귀를 하더라도 유 부총리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을 상대로만 질의했다.
감사 속개 후 여야는 정책공방으로 전환했다. 대표적인 게 고교 무상교육 추진시기였다. 유 부총리는 취임 후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2019년 2학기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운은 여당이 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ECD 국가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올해 세수를 보니 고교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도 "세수가 늘어서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한국당은 반발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원래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하기로 한 것인데 갑자기 (유 부총리 취임 후) 왜 1년 앞당기는 것인가"라며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인데 국회 원내대표 간 예산 협의를 하지도 않고 장관이 시행하겠다고 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