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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많을수록 출산율도 높다?
출산지원금 많을수록 출산율도 높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11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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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신생아실의 빈 아기침대.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신생아실의 빈 아기침대.

 

출산 지원금을 많이 지급할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시군구별 출산지원금 현황'과 '2017년 시군구별 출산율' 자료를 비교한 결과, 첫째 출산지원금이 있는 지자체의 출산율은 그렇지 않은 지자체보다 0.19명 높았다.

첫째 출산지원금이 있는 지자체 129곳의 평균 출산율은 1.251명으로 분석됐다. 지원금이 없는 지자체 105곳의 평균 출산율은 1.051명으로 조사됐다. 출산지원금이 많을수록 출산율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출산지원금 금액별로 보면 0~50만원을 지원하는 지자체 63곳의 평균 출산율은 1.169명, 50만~100만원 지원 32곳은 1.273명, 100만~300만원 지원 23곳은 1.417명, 300만원 초과 6곳은 1.416명이었다.

전국에서 첫째 출생아에게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지자체는 50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 광양시였다. 영덕군은 10만원을 일시금으로 준 이후 24개월간 20만원씩 총 48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출산지원금만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지만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출산지원 문화가 앞선 곳에서 출산율이 높은 것은 인지상정"이라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보편적인 출산지원금 정책 추진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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