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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 체납 9000여억 원 ··· 26억 원 체납한 법인도 있어
'교통 과태료' 체납 9000여억 원 ··· 26억 원 체납한 법인도 있어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11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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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야간 과속차량 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
경찰이 야간 과속차량 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

 

체납된 교통 과태료가 9000여억 원에 이르며 이중 납부기한 5년을 넘긴 체납액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국회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으로 남부기한을 60일 넘긴 교통 과태료 체납액은 8983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중 납부기한을 5년 이상 넘긴 장기 체납액은 전체의 68.33%인 618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이 10건 이상을 체납한 액수는 전체 액수의 64%인 5750억 원, 이중 50건 이상을 상습 체납한 액수는 32%인 2879억 원에 달해 상습 체납자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 법인에서 교통법규를 3만2625건 위반하고 26억 원을 체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의원은 "과태료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건 과태료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과태료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징수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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