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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항소심 내달 21일 첫 재판···검찰 "김지은씨 진술 신뢰성에 초점"
안희정 항소심 내달 21일 첫 재판···검찰 "김지은씨 진술 신뢰성에 초점"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15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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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지은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말에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11월21일 오후 2시30분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성폭력사건 전담부서인 형사8부는 "1심 판결은 법리·사실·심리 모두 잘못됐다"는 검찰 측의 항소 이유를 두고 다시 한번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지난 8월 1심은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며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김지은씨(33)의 진술을 신뢰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의 진술을 믿지 못하는 이유로는 김씨와 안 전 지사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대부분 삭제되고 다른 증인들과의 진술·증언이 불일치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다툼 쟁점인 '위력 행사'와 '진술 신빙성' 중 후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항소심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진술 신빙성을 담보하는 증거를 보충하는 것이 항소심 승부에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검찰이 사실심인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툰 후,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위력'에 대한 폭넓은 법리해석을 끌어내는 장기전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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