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구동성 지적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부실한 소방구급차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등을 지적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이후 소방청에서 제출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현황'을 전하며 "지난해 검진을 통해 건강이상자로 분류된 인원이 10명 중 6명을 넘어서는 등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가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화재와 구급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들이 높은 강도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점차 피폐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소방공무원 숫자는 총 46명으로 순직자(14명)보다 3배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주된 사유로는 신변비관이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도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나갔다가 폭행당하는 구급대원도 평균 이틀에 한 번 꼴이라고 한다. 소방관들의 처우 등이 너무 열악하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심폐소생술 등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는 구급차 내부 환경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현재 전국에 있는 1384대의 구급차를 타면 안에서 기본적인 심폐소생술도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 어렵게 만들었는데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도 장시간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들이 마땅히 쉴 곳이 없다면서 현장 쉼터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대형화재나 장시간 화재 진압 시 지휘 천막이나 바닥에 단열재를 깔고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한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다"면서 "서울시에서 진행중인 재난현장회복 차량 등을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도 소방공무원 공상자 숫자가 2013년 291명에서 지난해 602명으로 4년 만에 2.1배 증가한 것을 전한 뒤 "소방공무원의 안전도 제고를 위해 보호장비 강화, 활동 매뉴얼 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은 또 소방관들에게 지급되는 특수건강검진비용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는 2배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방청의 처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소방청으로 받은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1인당 검진비용'에 따르면 지역본부별로 많게는 2배 가깝게 차이가 난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 창원은 16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14만원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강원의 경우 2016년 검진비용 28만원에서 지난해 18만원으로 36%가 줄어들었다.
정 의원은 "소방청에서 건강검진을 위한 보편적 기준마련과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 밖에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부 119구급차량의 악용사례를 거론하며, 비응급환자 이송시 유료화 방안 추진 등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간 비응급 이송인원이 20여만 명에 달했다"면서 "이런 상황이 방치된다면 국가적인 낭비가 될 수 있다. (비응급 이송인원)유료화를 통해 소방대원들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는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파악해 빠르게 대책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