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2013년부터 약 5년 동안 4조원에 가까운 추가공사비를 불필요하게 지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추가공사비 중 비리가 많은 지역본부에서 지출된 비율이 높아 사업자와 한전 임직원 간의 유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문도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공사비 변동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주한 공사는 3만122건, 계약금액은 12조2760억원이다.
이 가운데 한전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총 공사의 29%에 해당하는 8726건에 대해 추가 공사비를 지급했으며 이렇게 늘어난 금액만 3조8582억원에 달했다. 당초 계약금액에서 30.8%가 증액된 것이다.
특히 지난 6월 뇌물사건으로 기획본부장과 예산실장이 구속된 전북지역본부의 증액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북본부가 2013년 이후 발주한 1495건의 공사 중 635건(42.5%)이 공사비가 늘었고, 공사비는 같은 기간 6704억원에서 1조693억원으로 59.5%나 늘었다.
한전이 최근 원자력발전 가동률을 낮추고 LNG 발전량을 높이면서 6년 만에 발생한 적자(당기순손실)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1조1690억원임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공사비 증액만 없었더라도 흑자 기조를 이을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인데도 한전 측은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내부 비리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조직 전체가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에 빠져있는 것 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철규 의원은 "사건에 연루된 업체들에게 추가예산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추가예산 반영과정에서 비리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일부 지역본부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전 전사적인 차원의 감사를 통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