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인구절벽과 병역자원 감소, 국방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오랜 경험이 축적된 예비역 활용이 국방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예비역 간부를 주로 현장 지휘자 및 공용화기 팀장 등의 직위에 연간 15일(월 1~2회) 근무하는 '비상근 복무제도'를 "향후 동원 의존율이 높은 모든 유형의 부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비상근(part-time) 복무제도'는 현재는 동원사단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단이나 여단급 부대의 전시 준비와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해 전시 편제상의 주요 직책에 예비역을 연중 복무하게 하는 '상근(full-time) 복무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육군은 비상근 복무제도는 "주로 초급 지휘자를 중심으로 단위부대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사단이나 여단급 부대의 전시 준비와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해서는 상근복무제도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선 "우리 육군의 경우, 현역군인 편성은 전시 대비 40%에 불과하며, 전시에 각급 부대가 완전한 편성을 갖추려면 예비역으로 나머지 60%를 충원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육군 측은 미국은 수십만의 예비군을 동원해 걸프전, 이라크전 등에서 승리했고, 이스라엘은 ’현역 초기대응, 예비군 전쟁주력‘ 전략으로 주변국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다고 소개했다.
육군은 또 "인구절벽과 병역자원 감소, 국방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상비병력 중심의 군 인력운영에 한계를 주고 있다"며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예비역을 활용하는 것이 국방력의 실질적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육군은 "예비역 복무제도 추진을 위해 운영직위 선정과 세부 시행방안을 2019년까지 정립할 예정"이며 "2020년에 최초 시험운영 평가를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 2024년부터 전면시행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육군은 또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시책에 적극 부응하면서 군 복무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청년 Dream, 육군 드림’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 현실 속에서 장병들의 창업과 취업에 대한 고민을 육군이 함께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다양한 유형의 6개 대대를 시범부대로 정해 뇌 인지 적성검사 등을 통해 적성과 성향에 맞는 창업 및 취업 동아리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향후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창업 붐을 확산시키며, 성적이 우수한 동아리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와 협업하여 창업 및 취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