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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생존권 위협 카풀, "카카오 박살 내자"
30만 생존권 위협 카풀, "카카오 박살 내자"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18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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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서비스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기사 7만명(주최측 추산)의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는 택시기사들 7만명(주최측 추산)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시행하겠다고 밝힌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집회 인원을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를 조금 넘긴 시간부터 카풀 영업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며 광화문광장에 집결을 시작했다. 이날 집회 인원을 3만명으로 신고한 이들은 광화문광장 북측부터 세종대왕상 앞까지를 가득 채웠다.

경찰은 오후 1시30분쯤 집결 인원이 늘어나자 기존의 양방향 4개 차로에서 한 차선을 더 열어 5개 차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하며 집회 참가자에 개방했다. 경찰은 집회 현장의 인원 관리를 위해 인근에 경력 48개 부대(약 3800명)를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택시업계는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24시간 허용이 △'출퇴근 시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서 입법 취지에 위배되고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해당하고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 때문에 시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이익추구를 위해 택시운수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를 들며 반발했다.

또 이미 수요·공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택시 차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와 유사한 유상운송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반감시키고, 택시서비스에는 요금·안전·진입 등에서 규제를 적용하는 데 반해 카풀 앱은 등록만으로 운행이 가능하다며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택시산업은 택시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카풀 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취지에 위배되고 자가용 증가 억제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이 법이 산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한다"며 "그럼에도 카풀업체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 아래 30만 택시 운전자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카풀대책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출신인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김선동 한국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집회 현장을 찾아 택시기사들의 요구대로 카풀 앱 도입을 막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전 의원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카풀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택시업계와 고민과 걱정이 많은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여러분의 처우 개선 방안과 정책적 대안이 없을지 택시업계와 의논하고 협의해 접점을 찾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하루 12시간 일해도 주머니 속에 몇닢 안 들어오는 영업하면서 얼마나 고생하시냐"며 "여러분의 생존에 장에 카풀 앱이 뛰어드는 걸 허용하는 정책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카풀 앱은) IT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공유경제라는 미명 하에 30만 택시 종사자와 100만 택시 가족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영업행위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업체를 인수, 카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택시 생존권을 짓밟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유사 택시영업행위인 카풀 앱의 근절 방안과 택시산업발전 및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집회 말미에는 "카풀을 빙자한 자가용 불법영업을 퇴출하자"며 '공유경제' '4차 산업혁명'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택시업계는 이날 대회에 앞서 지난 4일과 11일에도 경기도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앞에서 카풀 서비스 반대 집회를 펼친 바 있다. 이들은 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앞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청와대 앞에서 집결한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4시15분쯤 "택시 가족 다 죽는다 정부는 각성하라", "국민 안전 위협하는 카풀을 퇴출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5분 정도 마무리 집회를 가진 뒤 해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주장에 대해 "카풀은 출퇴근시간에 승차난에 시달리는 사용자들이 제기해서 발생한 서비스"라며 "출퇴근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이를 다 충족할 수 없어 이 승차난을 완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를 뺏자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상생을 할 수 있게 협의를 계속 해나갈 것이고, 그 협의를 위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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