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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해외IT기업, 조세회피로 엄청난 세수손실 발생
‘구글’ 등 해외IT기업, 조세회피로 엄청난 세수손실 발생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19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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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해외IT기업의 조세회피로 법인세 등에서 엄청난 세수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국내기업과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2600억원의 매출을 신고해 20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며 "네이버가 4조6785억원의 매출을 올려 4000억원의 법인세를 낸 것과 비교하면 많은 세수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IT기업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IT서비스는 서버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데 해외 IT기업이 이를 악용해 법인세율이 낮은 곳에 서버를 설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IT기업의 가장 큰 수익원인 앱마켓 서비스의 경우 국내 원천 사업소득 규모와 사업비용 등 정보가 없다"며 "과세하지 못하는 법인세가 얼마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구글세'라 불리는 법안들이 발의돼 왔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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