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사립유치원, 공공기관 등 사회전반에 걸친 비리에 대해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권력형 기관' 감사에 대한 정례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간의 관심이 뜨거운 것이 유치원 비리"라며 "2조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가 들어감에도 실제 통제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고 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 또한 "사실 감사원이 (사립유치원)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 수도 있지만,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이라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와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고, 이후 비판 여론이 들끓자 교육부는 지난 18일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유치원 감사 결과 전면 공개를 결정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25일 당정 협의를 열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2013~2017년 진행했던 유치원 감사 결과도 25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교육청 감사결과를 보고 감사 필요성이 있다면 (감사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 여부도 국감에서 언급됐다. 앞서 서울시 산하 지방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으로 번진 상황이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다른 지방 공기업에서도 유사한 비리가 있을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용비리 문제는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로 바로잡아야 할 분야"라며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감사 청구할 예정으로 아는데 청구가 들어오면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권력형 기관' 감사에 대한 정례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권력형 기관 감사의 일환으로 청와대, 대검찰청과 함께 국정원을 감사 대상에 포함한 상황이다. 백혜련 의원은 "그간 감사원이 권력기관에 대한 정례적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국정농단 사태 등을 예방하지 못한 것은 제 역할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원장은 "감사주기를 지키겠다"고 답했다.
감사원이 그간 4번이나 진행했던 4대강 감사 등에 대한 '대국민사과' 요구도 나왔고, 최 원장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비리, 업무추진비, 고용비리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냐'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최 원장은 "앞으로 국정 현안이 되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감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 문제도 불거졌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 8월1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차세대 전투기(F-X) 기종선정 감사 등 주요 감사 사항에 대해 보고했다. 다만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은 수시보고를 통해 중간점검을 다 할 수 있지만, 국회는 알 수가 없다"며 수시보고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최 원장은 "의혹이나 의심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수시보고 운영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