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7월부터 도입된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주52시간 도입 이후 정부가 보완책 마련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3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날 낮 1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2시간 가량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정책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로,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와 거시경제회의, 민생경제회의, 혁신경제회의, 대외경제회의, 경제정책회의 등 5개 분과회의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광두 자문회의 부의장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이외에 별도 민간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보좌관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근로시간 연착륙 방향 등 크게 두 가지였다고 설명했다.
먼저 김 보좌관은 "글로벌 가치사슬이 변화되고 있고 우리 경제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서 일자리를 늘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문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청와대와 정부에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또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김 보좌관은 "향후 자문회의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연내 대통령이 주재하는 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 보좌관은 "아시다시피 금년 7월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다들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청년 입장에서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 등을 반영하고 노동자 청년 입장에서 건강권 보호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화로운 연착륙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며 "정부는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어떤 부분을 우려했나'라는 질문에 대해 김 보좌관은 "실태조사에서 노동자와 경영자들이 생각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의견과 우려를 다 반영해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할 때 다같이 공개할 예정"이라고만 했다.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는 11월 초중순 쯤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문회의 전체회의는 11월 말 내지는 12월 초쯤에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별도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