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절벽'에 발목 잡힌 한국의 경제 성장 엔진이 차갑게 식어가며 경제성장률 예상치에도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설비와 건설투자 모두 부진한 데다가 전망까지 어두워서다. 특히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내놓은 대책들이 건설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에 따르면 올 3분기 건설투자는 전분기보다 6.4% 급감했다. 이는 외환위기가 불거졌던 1998년 2분기(-6.5%) 이후 20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8.6% 감소했다. 1999년 1분기(-8.8%) 이후 19년 6개월 만에 최저치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었다. 건설시장이 침체기로 들어선 것으로 해석한다. 실제로 한은은 4분기 들어서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월 건설투자 증가율은 -0.2%를 기록한 이후 4월까지 유지하다가 7월 들어서 -0.5%로 감소 폭이 커졌다. 10월 들어서는 -2.3%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성장세가 심화했다.
올 3분기 건설업 GDP는 전분기보다 5.3% 감소했다. 이 역시 1998년 2분기(-6.0%) 이후 20년 3개월 만의 최저치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7.8% 줄어 2011년 2분기(-8.0%) 이후 7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하락했다.
건설투자가 급감한 것을 두고 단순히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잇달아 추가 조치를 발표하면서 건설사 등 민간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가 꼽힌다. 정부는 올해 SOC 예산으로 전년 대비 14% 삭감한 19조원으로 편성했다. SOC 예산은 지난 2015년 24조8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 추세다.
건설과 함께 국내 경제 성장을 주도해 온 설비투자도 부진하다. 3분기 설비투자는 전 분기보다 4.7% 줄어들면서 2분기(-5.7%)에 이어 2분기 연속 역성장했다. 설비투자 감소는 예견된 것이었지만 실제 발표된 속보치는 예상보다 감소 폭이 컸다.
건설과 설비 부문 투자가 부진한 데 따라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1.1%로 하락했다. 지난 2분기 -0.7%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내수의 기여도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던 것은 2012년(2~4분기 마이너스) 이후 6년 만이다.
민간소비도 정부의 기대 수준까지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3분기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은 2.6%로 투자 부진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경기 전반이 안 좋다 보니 경제성장률도 시장의 예상 수준이었던 0.8%보다 0.2%포인트 낮은 0.6%를 기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7%에 도달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7% 성장률에 도달하기 위해선 4분기 성장률이 0.8% 이상 나와야 하는데 버거워 보인다"고 말했다.
임혜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으로는 국내 경기 하방 리스크가 높아질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비는 고용 부진, 가계부채, 소비심리 악화가 개선을 제한할 전망이고, 투자도 국내 건설경기 부진과 반도체 설비투자 증가율 둔화 등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