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하여 택시업계와 국민 여론이 상반된 반응을 나타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택시요금 인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카카오 카풀'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 여론이 높은데다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유경제 도입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지만, 택시업계 종사자들과 업계의 입장도 민주당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이 내놓는 메시지 또한 아직은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유경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한편에서는 택시업계의 생존권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 카풀'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거스를 수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문제는 대한민국에선 생명과 같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사회안전망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카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택시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입 등을 해나가야 한다"며 "이것이야 말로 사회적인 타협이 필요한 분야로 보고 당도 앞으로 더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노동계 출신인 이수진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교통부를 향해 카풀 도입 추진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최고위원은 "카카오가 추진 중인 카풀 서비스는 좋은 서비스인 것 같지만 밤낮 없이 운전해도 사납금을 내고 나면 200만원 밖에 벌지 못하는 운전기사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 상생의 미덕을 발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 속도조절을 주문한 이 최고위원도 공유경제로의 흐름 자체에 대해서는 거스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술의 발달을 무조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노동계도 알고 있다"면서 "다만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카카오 카풀을)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카카오 카풀' 앞에서 신중한 데에는 이른바 비트코인 사태와 은산분리 완화 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요동쳤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당 안팎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우선 지난 18일 출범 계획을 밝힌 '카풀제 대책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해법을 강구할 방침이다.
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으로 TF팀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공식 TF 출범에 앞서 택시 관련 단체들과 정부와 비공개 접촉을 이어가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2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아직 국정감사 중이라 본격적인 TF 구성이나 활동은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후 TF가 구성되고 당정 간 대책에 대한 접점이 잡히면 공개 당정협의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