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에 대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거센 가운데, 최근까지 어린이집 대표직을 유지한 부산 남구의회 김현미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부당 겸직'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남구의회 윤리위원회가 열려야 하지만, 남구의회 의원 수가 여야 동수여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위원회 개최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25일 남구의회와 남구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역 내 A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주 A어린이집 대표직 사퇴를 신청했다.
김 의원은 또 남구의 B유치원 원장도 맡고 있었으나, 지난 6.13 지방선거 전에 사직하고 같은 유치원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는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으며,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8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 겸직이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전 선관위를 통해 어린이집 대표 겸직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최근 의회로부터 행안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전달받고 곧바로 사퇴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선다면 적극 참여해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정가에서는 지방자치법상 금지된 어린이집 대표 겸직을 김 의원이 몰랐을 리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 김 의원이 유치원 원장에서 행정실장으로 자리만 옮겼을 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최근 부산 부산진구·금정구의회에서도 기초의원의 어린이집 대표 겸직 논란이 불었다.
부산진구의회는 3선의 배영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10년째 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곧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 금정구의회의 경우 지난 18일 지역 어린이집 대표직을 유지해온 김태연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겸직 금지 위반 혐의로 의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