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카드사의 과도한 부가서비스 비용이 카드수수료에 반영돼 가맹점에 부담이 되며 마케팅 혜택은 대형 가맹점에 돌아가지만 부담은 중소가맹점에 집중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가서비스가 원칙적으로 카드수수료에 반영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카드사의 과다한 마케팅 비용을 감축하고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면서 "마케팅의 혜택을 받는 계층도 부담을 나누도록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개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무이자할부 등 마케팅 비용은 6조724억원, 올해 상반기에는 3조2459억원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영업자 대부분이 매출이 작은 소상공인"이라며 "이들의 비용 절감을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PG사를 대표가맹점 격으로 두는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영세 가맹점주 고통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율을 내리고 있는데,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는 소외되는 모순이 생긴다, PG사도 밴사처럼 관리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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