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부동산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투기과열지구 등에 전자계약 의무화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계약 자유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해 강 의원의 제안을 실현할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도입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시 종이 서류가 아닌 전자문서로 서류작성 등 거래절차 등을 처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제도를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세원노출에 대한 우려로 실제 이용률은 0.34%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북핵문제와 제재 완화부터 우선돼야 남북 철도 착공식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의 질의에 "남북간 철도 현대화에는 합의했지만 철도를 개량해 어느 수준으로 높인다든지, 고속철로 할지 여부에 대해 남북간 협의가 안된 상황"이라면서 "현재까지는 착공식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북미협상이 잘돼 우리가 북한 현지조사를 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국토부 산하기관 중에는 채용비리가 없었고 각 기관별로 조사해 본 결과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모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발표 이전부터 근무했던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은 "국토교통부는 1년 동안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말만 반복하고 의지가 없다"면서 "단계적으로 한다는데 정부 임기 끝나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 참여정부 당시도 임기 마지막 때 한다고 해놓고 그냥 넘어갔다. 당장 내년부터 가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