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최근 발생한 비리유치원 사태를 언급하며 앞으로 또다시 이런 회계부정 등 보육문제와 관련해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만에 하나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대로 단호하게 대응해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며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근본적 시정조치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보육과 보건정책은 국민의 생애주기 초반을 책임지는 국가의 핵심과제"라며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아이들은 부모와 학교,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돌보고 교육해야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핵심과제도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서 출발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아동수당 신설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것도 그 때문"이라며 "최근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국·공립유치원 추가 확충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 등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선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님들과 충분히 소통해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모든 초점을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에 맞춰서, 사립유치원 등의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 보육과 돌봄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겠지만 사립유치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청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