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5 (금)
 실시간뉴스
내일 대법원 日 강제징용 배상 판결 나온다···얼어붙은 한일 관계 향방은?
내일 대법원 日 강제징용 배상 판결 나온다···얼어붙은 한일 관계 향방은?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29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환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환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내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의 재상고심 판결이 나옴에 따라 얼어붙은 한일관계의 향방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대일 정책에 있어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다루되, 양국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사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 결과가 한일 관계에 주는 파장은 클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몇년 간 침체기에 접어든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는 이번 판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2012년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는지에 대해 "개인청구권이 한일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가 이미 정리됐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판결에서 배상명령이 나올 가능성도 남아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화해치유재단 해산 여부에 대해서도 일본의 관심은 크다. 화해치유재단은 위안부 합의와 관련,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의 기금으로 설립됐다. 

정부는 연내 해산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만큼, 재단 해산을 합의 파기로 인식해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풀기 위해 교류를 증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나 올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해 분위기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교류 증진 효과가 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한일 간 교류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한일은 지난 5월 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호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문화·인적교류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그 결과 약 5개월만인 2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문화·인적교류 TF 간 첫번째 합동 회의가 개최됐다. 

그럼에도 '과거사' 문제에 발목잡힌 한일 관계의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 및 문화 측면의 교류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으나, 이를 통해 양국 관계를 추동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투트랙'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과는 달리, 일본 측에서는 한일 간 현안들에 대해 과거사와 연결짓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과거사 문제 등을 이유로 경제 협력 분야 등에 대해서도 호응을 잘 해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0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일 관계가 고비를 맞을 수도 있다"며 "투트랙 전략을 취하는 데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의지가 있어야 하며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청와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