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위한 연금개혁 특위 발족 회의 개최와 때를 같이해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난 8월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발표 이후 또다시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율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적 명문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확대 및 연금액 인상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이 압도적 1위"라며 "나이를 먹어 힘없고 병든 많은 노인들 중 노후에 인간답게 자존감을 지키며 살도록 저금을 할 수 있는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만큼 수익률이 가장 높고 안전한 연금은 없지만, 이를 똑바로 알리지 않고 끊임없이 재정 고갈론을 들이미는 이유는 민간연금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국가는 모든 연금 지급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또한 "최악의 출산율과 GDP 성장률을 가정하더라도 70년 뒤에 국가에서 GDP의 6.6% 정도만 감당하면 국민연금을 아무 문제 없이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생활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있는 복지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노동자와 시민들은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늘 노후를 걱정하며 살아야 한다"며 "최소한 지금 내가 열심히 살고 있으면 나의 노후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 가입 의무화 및 사회보험 가입 인정 △장기투병자 위한 상병수당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확대 △장기요양기관 허가제 전환 등을 함께 요구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