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여성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민간부문 사업장 절반가량이 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를 밑돌고 있어 아직도 여성의 사회진출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전문위원회는 '2018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전체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 300인 이상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근로자 및 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규모별로 10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여성 고용비율이 39.28%, 관리자비율이 21.86%, 1000인 미만일 경우 고용비율 37.40%, 관리자비율 19.66%가 기준이다. 여기에 70% 미만이면 미달사업장으로 본다.
여성고용기준 미달 사업장은 공공기관 338개 중 179개(52.96%), 지방공사·공단 43개 중 25개(58.14%)로 50%를 상회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1765개 중 877개(46.69%)로 공공부문보다 낮지만 50%에 가까웠다.
여성 고용비율 평균은 공공기관이 38.55%, 지방공사·공단이 26.07%, 민간기업이 38.40%로 나타났다. 관리자비율의 경우 공공기관 17.28%, 지방공사·공단 8.02%, 민간기업 21.50%로 공공부문이 낮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 형태별로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여성 고용비율은 높은 반면, 관리자비율은 낮게 나타나 공공부문의 여성 관리자 확대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다만 여성 고용비율과 관리자비율은 과거에 비해선 꾸준히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민간기업의 총 여성 고용비율은 38.18%, 관리자비율은 20.56%로 전년 대비 각각 0.38%p, 0.17%p 증가했다. 제도가 시행된 2006년과 비교해선 각각 7.41%p, 10.34%p 올랐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여성의 고용비율과 여성 관리자비율이 모두 가장 높은 반면 '중공업(1차금속, 운송장비)'은 모두 가장 낮은 업종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미달사업장 1081개(공공기관 179개, 지방공사·공단 25개, 민간기업 877개)에 대해서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목표, 남녀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서와 이행 실적을 제출 받아 적정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3년 연속 여성 고용기준에 미달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은 실사를 거쳐 내년 3월경 명단이 공표될 예정이다.명단공표 사업장은 고용부 홈페이지(관보)에 6개월간 게시되고, 가족친화인증 배제(여성가족부 수행) 및 공공조달 신인도 감점(2점) 조치를 받는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