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2.5% 증액된 35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액은 증가폭이 8년 만에 가장 크며 복지예산은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박원순 시장은 1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2019년 예산안을 35조784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12.5%(3조9702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이다. 증가폭도 8년 만에 가장 크다.
회계 간 전출입금을 뺀 순계예산 규모는 31조9448억원이다.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 8조9418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규모는 23조30억원 수준이다.
시세는 정부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한 거래 감소 등으로 올해 예산 대비 6893억원 증가에 그친 17조7858억원으로 추계됐다. 자체 수입만으로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지방채 2조4021억원을 발행해 확대 재정 운용한다.
박 시장은 "지난 7년간 8조원 이상의 채무를 감축해 재정 균형을 이뤄왔다"며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가 늘었지만,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16%로 행정안전부 관리 기준 채무비율인 25% 이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 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분야의 예산을 대폭 늘렸다. 특히 복지 예산은 내년 11조1836억원을 배정해 사상 첫 10조원 시대를 연다. 올해보다 15.8% 늘어난 규모로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 4조원에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영유아·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돌봄사업에 역대 최대인 3조5462억원을 투입하고 '돌봄 공공책임제'를 본격 시행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1000개소 확충한 데 이어 내년 763억원을 투입해 100개소 추가 설치한다.
박 시장이 공언한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도 252억원을 투입해 3~5세 아동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의 55%를 지원한다. 나머지 45%는 자치구 부담으로 여전히 남아 있어 협의가 안된 12개 자치구는 전액 지원이 안될 수 있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구별로 차별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 자치구를 설득하는 과정"이라며 "국가에 재원 지원을 요청하고, 서울시 부담도 70%까지 늘릴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780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 1조1482억원보다 55% 증가한 규모로 내년 한 해 총 37만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도시계획·재생' 분야는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조272억원을 편성했다.
'공원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43.4% 늘어난 2조8061억원을 배정했다.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공원 보존을 위해 9600억원을 집중 투입하고,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매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노후 지하철, 도로, 하수관로 등 도시 안전 분야에는 1조4781억원을 쓴다. 문화 예술 분야에 5442억원, 혁신성장 분야에 5440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청년 약 500명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 미래투자기금'에 7억원을 편성했다. 지갑없는 주차장 조성 사업에 13억원,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비치에도 5억원을 배정했다.
시민 1인당 예산액은 240만원, 1인당 시세부담액은 176만원, 1인당 채무액은 53만원이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