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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설의 여왕' 전여옥 전 의원, 시장 이긴 정부 없다
'독설의 여왕' 전여옥 전 의원, 시장 이긴 정부 없다
  • 송혜란 기자
  • 승인 2018.11.01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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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전의원.


촌철살인 독설가로 유명한 전여옥 전 의원. 요즘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연일 그녀의 표적이 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나라를 아주 말아먹게 생겼어요.” 시사 방송에서도, SNS에서도 못 다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일까. 광화문 한복판에서 만난 전 전 의원은 문 정부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을 마치 속사포처럼 쏟아냈다. 20대 초반의 아들을 둔 그녀는 진정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저임금노동자, 가계의 임금, 소득 인상, 기업 투자와 생산을 확대하고 이를 다시 소득 증가의 선순환구조로 만들겠다는 경제 정책을 말한다.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 더 이상 대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임금 인상 등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전략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 정책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끌어올린 최저임금이 오히려 경제에 각종 부작용을 낳아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7,530원으로 지난해 대비 무려 16.4% 상승해 역대 최고 인상률을 보인 바 있다. 내년(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350원으로 올해 대비, 10.9% 인상으로 결정되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25%예요. OECD 국가 중 3위입니다. 소득 주도하겠다고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알바생을 줄이거나 주인이 직접 뛸 수밖에 없지요. 오늘 아침에도 인력 시장에 나온 사람들이 기존 대비 거의 두 배입니다. 저녁 일곱 시가 되어도 팔려가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선의의 피해자들

최저임금 폭등으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었다는 전 전 의원.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비원, 식당 서빙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했던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도리어 피해자가 되었다고 그녀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을 더욱 궁지로 몬 격이에요.”

자동차 정비사가 꿈인 자기 아들만 해도 직원을 뽑는 카센터가 현저히 줄어 밤에 편의점 알바로 간신히 용돈을 벌고 있다고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직원 월급 부담을 줄여주고자 카드 수수료, 임대료를 지원하는 정책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세계 어디에도 정부가 개개인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나라는 없어요. 왜 내 세금을 그런 데 써야 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사사로운 기업에 돈을 주면 안 됩니다. 일자리를 늘린다고요? 그러기 위해 쓴 돈이 벌써 54조원이에요. 차라리 그 돈을 실업자들에게 각 2,000만원씩 나눠주는 게 훨씬 나아요.”

이어 평생 광화문을 거닐며 ‘임대 구함’이라는 문구를 본적이 없다는 그녀는 근래 광화문 사거리에서 서대문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이를 여럿 보고 기가 막혔다고 이야기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안 망할 수가 있나요?”

시장 이긴 정부 없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다른 대안은 있을까 궁금했다. 이에 그녀는 일자리를 늘리려면 일단 다양한 규제들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부자들이 돈 쓰고 싶은 분위기는 조성해줘야죠. 허구한 날 갑질 한다며 죄인 취급만 하고 있으니 부자들이 외국 나가서만 돈 펑펑 쓰고 오잖아요.”

주 52시간 근무제도 사실상 기업에게는 규제다. 부자들이 돈을 풀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장사가 잘 되면 ‘당연히 임금 올려주고 다른 데로 이직하려는 직원들을 잡으려 하지 않을까’라는 게 그녀의 생각이다.
“그들이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도록 내버려 둬야 해요. 그래도 일하고 싶은 사람은 하도록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야죠. 시장과 싸워서 이긴 정부는 없습니다. 지금은 가난한 사람도 돈을 벌 기회가 아예 사라져버렸잖아요.”

이어 그녀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평생 열심히 돈 벌어 집 한 채 사서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너희 집값 올랐다고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세금은 양도할 때나 받아야지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강남에 살면서 재벌그룹 주식만 컬렉션으로 가지고 있는 학자가 국민을 자기 선의의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올해 쓰겠다는 대북비용만 4,700억원
유권 인구 1인당 세금 200만원 내야한다?


더욱이 그녀는 엄마로서 아이들의 내일이 진심으로 걱정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더 큰 문제는 통일 비용이라는 전 전 의원. 올해만 두세 번 열린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 판문점 선언 때 쓰겠다고 한 대북비용만 4,7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철도 까는 데 8조원이 더 든답니다. 북한에는 다 땔감으로 써버린 바람에 나무도 거의 없는데, 나중에 북한에 나무 심어줄 일까지 고려하면 수십조 원이 더 소요될 거예요. 엄청난 장사꾼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돈 한 푼도 안 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주국방, 한반도 운전론이라고 말하는데, 그만큼 돈도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정부가 가오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향후 5,000만명의 한국 사람이 2,000만명의 북한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할 수도 있을 터. 대다수 빈곤층인 북한 사람들은 전부 보건복지 대상이 될 것이라고 그녀는 재차 강조했다.
외교 문제 또한 여러 가지로 보아 최저임금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그녀는 설명을 이어갔다.

“지금은 모든 너무 빨라요. 최저임금도 경제 상황 보면서 해마다 3~5%씩 천천히 올렸어야 했어요. 졸지에 올해 16.4%에 이어, 내년 10.9%나 올리면 어떻게 해요. 장하성 실장도 급격한 인상률에 솔직히 너무 놀랐다잖아요.(웃음) 여기저기 구멍 메우려다 미래 우리 아이들이 월급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될지도 몰라요. 대북비용 4,700억원에서 우리나라 유권 인구 220만을 나누면 1명당 약 200만원씩 지원해야 되는 셈인걸요.”
향후 우리 애들이 정말 잘 먹고 잘살 수 있을까, 그녀는 푸념을 멈추지 못했다.

절대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신중하게
 

 

물론 평화통일은 자신도 찬성이라고 그녀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절대 서두르지 않고 한 발짝씩’이라는 원칙을 고수했다. 일명 ‘퍼주기’도 돈이 아닌 쌀 등 먹을거리로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배급해야 한다는 전 전 의원.
“북한사람들이 진짜 굶어 죽게 생기면 난민처럼 한국에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속수무책이므로 북한과 교류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 어린이들이 단백질 등 영양 부족이 심각해서 두뇌발달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요. 어린애들에게 우유를 보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 장치를 통해 보건 수준부터 확 올려야 해요.”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도 그녀는 찬성이다.
“이때도 임금은 북한 정부를 통해 지급해서는 안 돼요. 예전 노무현 정부 때도 우리가 북한 근로자 한 명에게 지불한 월급이 200~300불인데, 실제 그들이 받은 돈은 8불에 불과했다고 하잖아요.”
이어 그녀는 남북이 방송을 공유해 언어와 문화도 활발히 교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독일의 경우도 서독과 남독이 통일 전부터 서로의 방송을 자유롭게 보도록 허용했다고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너무 빠릅니다. 스위스처럼 처음엔 서로 비자를 받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게 좋아요. 결국 동독 사람들이 통일하자고 시위까지 하다 서쪽으로 쳐들어갔던 독일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겁니다.”

통일도, 경제 문제도 서서히 신중하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전여옥 전 의원. 이는 곧 현재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사안인 만큼 특히 주부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그녀는 강하게 호소했다. 근래 그녀가 인터넷 방송 <안빵TV>를 기획, 직접 진행자로까지 나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안빵TV>에서 그녀는 매일 떠오르는 시사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친절히 설명해주고 있다.

“이제는 우리 엄마들이 경제며, 통일 문제며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정부가 제대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안빵TV>는 매주 월수금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Queen 10월호 게재 기사)

[Queen 송혜란 기자] 사진 양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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