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 의료재단을 설립해 허위환자를 끌어들여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위반 등의 혐의로 재단 대표 A씨(58) 등 3명을 구속하고 허위환자 B씨(44) 등 1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전남에 14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허위 환자들을 끌어들여 236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영이 어려워 폐원된 병원을 인수한 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의료법인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14개의 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이들은 허위환자들을 동원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14개소 병원에 순회입원 시키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들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이 같은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 국민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유발하는 범죄다”며 “이들과 같은 범행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보험금을 타낸 곳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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