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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도 예산 470조 유지에 총력, 남북예산은 더더욱 확고"
與 "내년도 예산 470조 유지에 총력, 남북예산은 더더욱 확고"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05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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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남북협력사업 예산에 대해선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내년 예산 집행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야당이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는 데 대해선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것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은 어렵사리 마련된 남북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에 대해선 "내년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부진·양극화·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해결에 본격 투자하는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이라며 "양호한 세수여건과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도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을 뒷받침하면서 자주국방 투자를 대폭 늘린 '든든한 울타리' 예산이고, 고용난 해소에 최우선을 두고 청년·신중년 계층의 민간일자리, 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집중 늘린 '소중한 일자리'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일자리예산규모가 과다하고 성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체 일자리예산 중 재정지원을 통해 직접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16%수준이고 나머지는 실업급여, 직업훈련사업, 고용안정지원금 등이 차지한다"며 "2017·2018년 예산은 대부분 정상 집행 중이고 집행부진사업의 경우도 제도 개선을 통해 집행률을 점차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예산은 퍼붓기 예산'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고 소득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고용부진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투자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는 길"이라며 "2019년에 증액된 복지예산은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저출산 대응, 노인빈곤 완화 등 최소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일자리예산 삭감 방침'과 관련해선 "우리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그럴 때 일수록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년층 취업난과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는 국가가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과한 것이 아니라 대폭 삭감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이 오히려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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