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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예고 ··· '급식·돌봄' 대란 우려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예고 ··· '급식·돌봄' 대란 우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05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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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지난 9월17일 열린 '2018 교육부·전국시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교섭 개회식'에서 위원들이 임금교섭을 하고 있다.
세종시 어진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지난 9월17일 열린 '2018 교육부·전국시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교섭 개회식'에서 위원들이 임금교섭을 하고 있다.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협약 집단교섭에서 서로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결국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전국적인 급식·돌봄 대란도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서울학비연대도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학비연대는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이 참여한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조 연대체로 총 조합원은 9만1000여명에 이른다.

학비연대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결의는 교육현장에 뿌리깊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저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이들 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직으로 구성된 학비연대는 지난 9월부터 임금협약을 위한 집단교섭을 벌이고 있다.

학비연대는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 현실화 △최저임금 산입법위 확대에 따른 피해보전 대책 마련 △근속수당 인상 및 근속수당 가산금 신설 등을 촉구하고 있다.

학비연대 측은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간 임금교섭 조정기간 만료일은 오는 15일이다.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학비연대는 총파업 카드를 빼들었다. 조합원들을 상대로 지난 10월8일~11월2일 총파업 찬반여부를 물었다. 이날 학비연대가 발표한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따르면, 찬성률 92.0%(투표율 77.4%)로 임금협약 단체교섭 결렬 시 총파업이 결정됐다. 총파업 예정일은 오는 15일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확정하기로 했다. 파업일은 1일 이상이 될 전망이다.

만료일 전까지 임금협약을 촉구하는 투쟁계획도 밝혔다. 오는 10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학교비정규직 3만여명이 참여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궐기대회도 열기로 했다.

학비연대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이 이전보다 6조원이 늘었지만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쓸 예산은 없다고 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하며 새로 임기를 시작한 교육감들은 취임 1년차부터 공약을 실종시켰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공정임금제 실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피해보전 약속을 이행하고 관련 예산과 법·제도 개선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학교현장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학교급식 조리종사원과 돌봄전담사들이 절반에 이르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급식·돌봄 대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남은 기간 의견 차를 좁혀 총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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