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관들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일제히 2%대 중반대로 하향 조정되면서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2.8%를 어느 정도 낮춰 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2018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내년 우리 경제가 2.6% 성장률을 올리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2년 2.3%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경고는 KDI가 처음이 아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수정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2.7%로 낮춰 잡았다. 또 금융연구원도 지난 1일 내년 성장률을 2.6%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정부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주요 기관보다 다소 높게 책정했다. 정부 전망치가 주요 기관들보다 좀 더 이른 지난 7월 발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하향 조정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다음 달 말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수 증감, 민간소비, 설비투자, 소비자물가 등의 경제전망치를 발표하게 된다. 정부는 아직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은 아니라지만 문제는 내년 우리 경제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데 있다. 올해 우리 경제 발목을 잡은 설비투자나 건설투자 회복이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KDI는 내년 설비투자가 전년동기대비 1.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으며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3.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우리 경제 발목을 잡은 두 지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3.1% 성장률을 기록할 당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14.6%, 7.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내년 수출, 민간소비 증가율 등이 모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 부분만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내년 지출증가율을 9.7%로 높여 470조5000억원의 확장적 재정을 편성했지만 재정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올해도 400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지난해보다 성장률이 더 떨어진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재정으로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복지 부분 예산이 전체 예산의 34.5%를 차지하는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기여도가 높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비중이 낮다는 점도 재정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