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등학교 폐지를 다시 추진하고, 오는 2022년까지 객관식 시험을 수행평가나 논·서술형평가로 대체해 교사들의 평가 자율권을 확대하는 학생평가 선도학교도 100곳 가까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 일요일에 학원 문을 닫도록 하는 학원일요휴무제 법제화도 추진한다. 임기 내 혁신학교를 250개까지 늘리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조 교육감은 7일 서울시교육청 201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교육정책 백서 '다르게 새롭게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공개했다. 재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이 오는 2022년까지 임기 내 추진할 서울교육정책 밑그림이다. 지난 6·13교육감선거 때 내놨던 공약을 구체화했다. 총 31개 과제 아래 106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핵심은 자사고·외고 폐지 재추진이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자사고·외고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시 중심으로 운영됐고 이로 인해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화를 초래했다며 이들 학교유형의 폐지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1기 때는 교육감 권한 부족과 법적 한계에 부딪혀 번번이 자사고·외고를 폐지하는 데 실패했다.
2기 때에도 자사고·외고 폐지를 자신의 정책 청사진에 담은 건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 지정·지정취소 및 입학전형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신임 교육부장관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자사고·외고 지정·지정취소 및 입학전형 권한 이양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2019~2020년 집중된 서울지역 자사고·외고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를 강도 높게 진행해 일반고 전환을 유도한다는 복안도 내놨다. 또 자사고 폐지 이후 재학생들의 불이익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2년까지 폐지할 자사고 수는 5곳으로 정했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법령 개정과 별개로 운영성과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학교 수를 잠정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갈등이 예상된다.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를 추진하려는 교육청과 반발하는 자사고·외고 간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객관식시험을 없애거나 줄이고 이를 수행평가나 논·서술형평가로 대체하는 학생평가 선도학교(중학교 대상)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해마다 20개교 안팎을 선정해 오는 2022년까지 94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결과중심이 아닌 과정중심 평가로 학생평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단순 암기를 측정하고 줄세우기 평가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교사의 평가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다만 우려도 나온다. 수행평가나 논·서술형 평가는 출제교사의 채점기준에 따라 성적이 달라진다. 객관성·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최근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태로 학교내신에 대한 불신이 큰 가운데 이를 확대할 경우 큰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임기 때 이행하지 못했던 학원일요휴무제 법제화에도 나선다. 학생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 학원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휴무를 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법제화 목표 시기는 오는 2020년으로 잡았다.
혁신학교도 확대한다. 성적 줄세우기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소질과 소양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추구하기 위한 학교모델이며 진보교육감들의 대표정책으로 꼽힌다. 조 교육감은 이를 오는 2022년까지 250개교까지 늘리기로 했다. 서울 전체 초·중·고교(1308개교) 가운데 약 20%가 혁신학교가 되는 셈이다.
교장자격증 없는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일반승진형·초빙형 등 교장·교감 임용방식의 다양화도 추진한다. 첨예한 갈등이 있거나 교육 현안·이슈들에 대해 시민·학생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공론화도 연 1~2회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과정 내에서 뮤지컬·연극 등 예술활동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협력종합예술활동 대상도 중학생에서 초등학교 5~6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오는 2020년까지 자유학년제로 전면 전환한다. 획일화된 교실구조를 바꾸는 '꿈을 담은 교실'(꿈담교실) 대상 학교를 244개교까지 늘리고 생존수영 참여 대상도 초등학교 3~4학년에서 5~6학년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재선 임기 시작 후 내놨던 정책들도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서울 모든 중·고교 두발 자유화 추진, 편안한 교복 만들기, 고교·사립초·국제중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연 240만원 지원,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립유치원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조 교육감은 "1기에 이은 2기 정책을 통해 서울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해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