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이 발표한 2022년까지 관내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최소 5곳에 대한 폐지 계획에 대하여 5시간 만에 번복했다. 교육청이 폐지할 '목표치'가 아니라 학교의 자발적 폐지 신청을 염두에 둔 '예상치'라고 말을 바꿨다. 예상치를 산정한 근거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201호에서 서울교육정책 백서 '다르게 새롭게,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공개했다.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는 2022년까지 임기 내 추진할 서울교육정책 밑그림이다.
백서에 담긴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자사고·외고 폐지 재추진이다. 자사고·외고 폐지는 조 교육감의 대표 공약이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자사고·외고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시 중심으로 운영됐고 이로 인해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화를 초래했다며 자사고·외고 폐지를 추진해왔는데 1기 때는 이를 이루지 못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백서를 통해 2019년 1곳, 2020년 2곳, 2021년 1곳, 2022년 1곳 등 향후 4년간 총 자사고·외고 5곳을 폐지하겠다는 목표치를 내놨다. 이는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자사고·외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외고 재지정 평가는 2019년 13곳, 2020년 16곳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자사고 폐지를 담대하게 추진하기 위해 학교의 지정·지정취소 및 입학전형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하는 것은 물론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서도 지속할 것"이라며 "(목표치는)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산하자 서울시교육청은 돌연 발표 5시간 만에 설명자료를 내고 이를 번복했다.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폐지를 추진할 자사고·외고 목표치가 아니라 학교의 자발적 폐지 신청을 염두에 둔 예상치라며 발을 뺐다.
교육청이 자사고·외고 5곳을 폐지할 게 아니라 폐지 신청을 할 학교가 5곳쯤 될 거라고 예측한 수치일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예상치 산정 근거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 했다.
또 백서에 적힌 자사고·외고 폐지 추진목표 기준도 '평가를 통한 일반학교 전환'이 아니라 '학교 신청에 의한 전환'의 오기라고도 해명했다. 백서 발간 준비부터 최종 공개까지 걸린 기간은 4개월이 넘는다.
이를 두고 조 교육감의 핵심정책이자 학생·학부모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책을 서울시교육청이 안일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서울교육정책 청사진을 담은 백서는 교육감이 서울학생들과 서울시민들에게 내놓는 공약이자 약속인데 이를 번복하는 것은 향후 정책 추진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자사고·외고 폐지는 현장의 갈등이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판단해 밝혀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