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노숙자들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겠다고 꾀어 사기행각을 벌인 '작업대출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노숙자를 모아 합숙시키면서 금융사로부터 이들 명의로 36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작업대출 사기단 45명을 적발해 A씨(47) 등 8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17명을 수배했다.
노숙자 공급책인 주범 A씨(47)는 헐값으로 선박을 사들여 노숙자 명의로 실제 가격보다 2~3배 높게 부풀린 내용의 어선 매도매수증서를 작성한 뒤 농림수산업자보증기금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금융사에 제출, 어선 구입자금 명목으로 20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노숙자 명의로 아파트를 산 뒤 부동산 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자 신용대출, 중고차 구매 신용대출 등으로 16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노숙자들에게 종신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판매수당 17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36억8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작업대출에 필요한 명의자를 모집해 공급한 '노숙자 공급책', 노숙자에게 숙소와 용돈을 주고 감시한 '노숙자 관리책', 노숙자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소득증빙자료를 위조한 뒤 대출을 진행하는 '대출 실행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숙식을 제공하고 용돈을 주겠다'며 노숙자들을 꾀어 여관 등지에서 합숙시키며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노숙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보호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부지원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상품 신청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절차와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