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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 목표가, 물가상승률 고려해 19만 6000원으로 인상"
당정 "쌀 목표가, 물가상승률 고려해 19만 6000원으로 인상"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08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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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와의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와의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히며, 현행 쌀 직불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 이렇게 결정했다.

당정은 당초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80㎏당)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현행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19만6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어 "쌀 목표가격 논의 시에 야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쌀 수급 균형 및 우리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변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산 쌀부터 오는 2022년까지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현행 법령에 따른 80㎏당 18만8192원으로 하되 목표가격 변경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었다.

정부와 여당이 이날 새로운 범정부안을 제시함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12일 범정부안을 비롯해 개별 의원들이 제시한 가격 등을 모아 쌀 목표가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쌀 직불제도와 관련해선 "쌀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을 배려하며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도록 직불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당정은 새로운 쌀 직불제는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선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직불금이 쌀에 편중돼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고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과 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국회와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직불제 개편 기본방향을 확정한 후 2019년 법률 개정을 거쳐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소득보전법 등의 관련 법률을 개정, 당정이 합의한 내용이 추진될 수 있게 뒷받침하기로 뜻을 모았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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